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건의료노조가 국정원의 압수수색을 규탄하며 대정부 투쟁을 천명했다.보건의료노조는 18일 국정원 압수수색을 강력히 규탄했다.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은 지난 18일 국정원의 노조 사무실 압수수색을 공안몰이와 침탈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했다.앞서 국정원과 경찰은 이날 오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보건의료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노조가 변호사 입회하에 압수수색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음에도 수 십 명의 기관원과 경찰을 동원한 상태에서 위압감을 조성했다"며 "오늘 사태는 구시대 유물인 국가보안법을 다시 불러온 것"이라고 지적했다.노조 측은 "정권이 국정원을 동원해 노조 활동을 탄압하면서 대대적으로 여론몰이를 하기 위한 것으로 노동 운동에 대한 대대적 공안탄압을 시작한 것"이라고 비판했다.보건의료노조는 "정권의 기획된 공안 몰이에 결코 굴하지 않을 것이며 노동운동에 대한 공안탄압을 강력 규탄하며 적극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국정원은 같은 날 동일한 혐의로 민주노총 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윤정부와 노동계 간 갈등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이 활성화되는 동시에 관련 정보 침해 및 유출이 우려되자 정부가 보안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은 관할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니라 국정원이 주도해 이끌었다는 점이 눈에 띈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는 '임상시험 단계별 보안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마련하고 국내 대형병원 중심으로 배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이드라인 별도 마련은 최근 국내 제약사 중심으로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 개발이 본격화됨에 따라 관련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의료기관 중심으로의 정보 침해 및 유출시도가 우려됨에 따라서다. 실제로 코로나 치료제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병원들 사이에서는 관련 정보를 문의하는 개인투자자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코로나 치료제 임상을 진행 중인 서울의 K대학병원 관계자는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치료제와 백신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해당 기업 주식 투자자들의 문의가 많아 업무에 차질이 빚은 사례가 있다"며 "1년 동안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면서 처음보다는 줄어들었지만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한 문의는 계속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국정원이 함께 마련한 가이드라인에서는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으로 나눠 임상시험 수행기관 보안대책을 제시했다. 임상시험 연구 전 단계 내용을 이해하는 전담 보안담당자를 지정하는 한편, 물리적으로는 임상시험 정보가 수집된 장소는 출입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임상시험 관리시스템 활용 관련해서는 참여 연구자 외 비인가자 접근을 원칙적으로 차단해야 하며 수집된 임상시험 정보는 반드시 비식별 처리와 적정성 평가를 한 후 유통돼야한다고 조언했다. 임상시험 단계별 보안 가이드라인 아울러 임상시험 정보의 훼손 및 분실 가능성을 대비해 주기적으로 자료의 백업을 하는 한편, 위‧변조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다. 연구 책임자는 임상시험 종료 후 관련 자료를 완전히 삭제하고 향후 주기적으로 이를 확인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가이드라인 배포한 복지부 측은 "코로나의 전 세계적 유행으로 백신‧치료제 개발을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이에 의료‧바이오 임상시험 관련 정보‧데이터와 산업기밀 등의 침해 및 유출시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분야에 비해 보안취약성이 두드러진 의료‧바이오 분야의 보안역량 강화가 강조되고 있다"며 "국정원 주관의 생명공학 기술보호TF에서 임상시험 관계자들이 임상시험 과정에서 단계별로 지켜야 할 보안대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 보건복지위)은 1일 (사)한국정원협회(회장 이재석)와 공동으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정원과 복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는 식물을 이용한 ‘실내정원(수직녹화)’을 환경보건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다중이용 시설에 설치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포함한 실내공기질 개선 방안에 대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남인순 의원은 “사회적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려면 발생원별 저감조치와 함께 정부와 지자체뿐만 아니라 기업과 시민의 참여가 중요하며, 일상적인 다중 이용시설의 실효적 미세먼지 저감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한국정원협회와 취약계층 복지를 위한 방법의 하나로 정원 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토론회를 마련하였으며, 복지를 위한 수단으로 의료행위나 시설투자를 먼저 생각할 수 있지만, 실내공기질 개선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연구성과 발표와 토론을 통하여 효율적인 복지예산 투자방법을 논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일상적인 다중 이용시설의 실효적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내정원 활용방안”이라는 주제로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김광진 박사가 주제발표를 한다. 김광진 박사는 자타가 공인하는 실내공기질 개선 식물연구 전문가로 수년 동안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식물 가꾸기를 통한 원예활동으로 치매예방이나 심리치료 연구를 바탕으로 “원예활동과 치유”주제로 한국원예치료복지협회 박천호 회장이 주제발표를 한다. 박천호 회장은 원예식물을 이용한 심리치료 권위자로 오랫동안 연구하여, 다양한 연구 성과를 활용하여 노인성치매나 교정시설 수형자 심리치유 프로그램을 수립한 바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가 아주대병원 석해균 선장 치료비를 예비비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6일 석해균 선장 미지급 치료비를 예비비로 지원하는 내용의 '석해균 선장 치료비 지원방안' 및 '2017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아덴만의 여명 작전 때 구조 활동을 하다 소말리아 해적에게 총상을 입은 석해균 선장은 아주대병원에서 치료했다. 하지만 선원법에 따라 치료비를 지불해야 할 석해균 선장 소속의 해운회사가 당시 기업회생절차 진행으로 치료비를 지급하지 못해, 치료를 맡은 아주대병원이 미지급 치료비 1억 6700만원을 결손 처분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석해균 선장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국가가 진행한 군사 작전에서 구조 활동을 벌이다 부상을 입었고, 국가를 대신하여 국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치료한 해당 의료기관의 헌신 등을 고려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해당 미지급 치료비를 예비비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비록 늦었지만, 이번 치료비 지원을 통해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대신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손실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고,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성 강화의 계기도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총상을 입은 북한 병사를 치료한 아주대병원의 치료비는 국정원과 통일부 등 관련 정부부처 사이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아직까지 북한 병사 치료비에 대한 정부 답변을 받지 못했다. 이미 마음을 비운 상태다." 아주대병원 탁승제 병원장(사진, 순환기내과 교수)은 지난 29일 메디칼타임즈와 만나 총상을 입고 귀순한 북한 병사 치료가 마무리되는 상황에서 아무런 답변이 없는 정부에 대한 답답함을 이 같이 밝혔다. 탁승제 병원장은 이날 라마다프라자 수원호텔에서 열린 경기도병원회(회장 정영진) 송년회에 참석해 이국종 여파로 동료 병원장들로부터 격려와 위로 말을 건네받았다. 탁 병원장은 송년회 종료 후 현장 인터뷰에서 "국방부와 통일부, 국정원 등이 협의 중인 것으로 아나, 아직까지 북한 병사 치료비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 답변을 요청했고 기다리는 중이다. 이미 마음을 비운 상태다"라면서 "정확한 치료비 액수는 아직 들여다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주대병원은 2011년 이국종 교수 수술로 아덴말의 영웅으로 불리는 석해균 선장을 살려냈음에도 불구하고 2억원이 넘는 진료비를 받지 못해 결국 대손상각 처리했다. 탁승제 병원장은 "치료비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정부 측에 국가 보안에 해당하는 동일한 사례 발생 시 진료비 청구 문제와 브리핑 시 보안에 따른 답변수위 등을 정리해줄 것을 주문했다"며 정치적 공방으로 확산된데 따른 부담감을 내비쳤다. 그는 "북한 병사 수술 후 언론 브리핑을 누가 할 지 고민했다. 석 선장 등 사회적 이슈가 되는 환자의 경우 병원장이 나서 브리핑하고 수술 집도의가 배석하는 형태를 취해왔다. 이번에는 수술과 치료를 전담한 이국종 교수에게 브리핑을 직접하는게 어떠냐고 의견을 구했고, 이 교수가 망설이다 자신이 하겠다고 답했다"며 브리핑 준비 과정의 후일담을 전했다. 탁승제 병원장은 "최근 총리실 주선으로 심사평가원에서 복지부, 심평원 등과 간담회를 갖고 권역외상센터 문제점을 논의했다. 저수가 문제와 엄격한 심사기준, 의료인력 보조금 등 외상센터 한계와 현실을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탁 병원장은 "이국종 교수가 사고를 쳐서 사회적 파장이 크다"며 사회적 이슈에 대한 부담감을 내비치면서도 "국민들과 의사들이 저평가된 수가와 일방적인 심사기준, 정부의 무관심을 지적한 데 공감하고 응원하고 있다. 외상센터 뿐 아니라 잘못된 의료정책과 수가체계를 정상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6년 전 2억원이 넘는 석해균 선장 치료비를 받지 못한 아주대병원이 북한 병사 치료비는 받을 수 있을까? 최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총상을 입고 귀순한 북한 병사의 수술을 아주대병원 이국종 교수가 집도하면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국종 교수가 북한 병사의 총상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을 1차에 이어 2차 수술까지 진행하는 등 환자치료에 매진하고 있는 것이 알려지자 중증외상센터의 제도적 지원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북한 병사의 진료비 부담 주체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21일 아주대병원에 따르면, 현재 병원 측은 북한 병사 수술과 치료에 따라 소요되는 진료비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미 아주대병원은 북한 병사 사례와 같이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외상환자를 치료하고 이에 따른 진료비 청구를 둘러싼 고민을 해본 경험이 있다. 바로 2011년 '아덴만의 영웅'으로 불리는 석해균 선장을 치료한 데에 따른 경험이다.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이국종 교수가 석해균 선장의 수술을 책임지면서 국민적 관심을 받았고, 동시에 중증외상센터의 중요성을 알린 바 있다. 하지만 아주대병원은 당시 석해균 선장을 살려냈음에도 이에 따른 2억원이 넘는 진료비를 대손상각 처리했다. 대손상각이란 부실채권에 대해 회수를 진행했으나 회수할 재산이 없거나 채무자의 개인회생, 파산면책신청 등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경우 회계 상 손실처리해 외상매출채권을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누구에게도 진료비를 받지 못하고 떼였다는 것이다. 당시 아주대병원은 석 선장의 치료비를 받지 못할 것으로 결론내고, 법인 이사회를 거쳐 해당 진료비인 약 2억 4016만원을 대손상각 처리했다. 유희석 아주대의료원장겸 총장은 "약 2억원 규모인 석해균 선장의 진료비는 당시 이사회를 거쳐 대손상각 처리를 했다"며 "현재 북한 수술과 치료에 따른 진료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 우선 환자 치료에 매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 취재 결과, 군 당국은 북한 병사 수술과 치료에 따른 진료비에 대해 염두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석해균 선장의 치료비 처리 과정과 이번 사례는 다를 것임을 분명히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석해균 선장 당시에는 국방부 소관이 아니었다"며 "이번 북한 병사 치료비와 관련해서는 국방부가 주무부처로 추후 통일부와 국정원과 함께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MB정부 국정원 댓글공작 단체 인사들이 건보공단 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24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지지조직이자 국정원 사이버외곽팀으로 활동하며 댓글공작을 한 늘푸른희망연대 인사들이 지난 정부에서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으로 임명돼 6년이나 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권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재정운영위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늘푸른희망연대 자문위원 최모 씨가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0월까지(6기 위원), 이 단체 사무총장 방모 씨가 2013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7, 8기 위원)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했다. 늘푸른희망연대는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과 아줌마부대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한 곳으로 2009년 사단법인화하면서 이름을 늘푸른희망연대로 바꿨다. 이 단체는 국정원 사이버외곽팀으로 댓글공작에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산하 적폐청산TF는 국정원이 산하 심리전단을 통해 지난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외곽팀을 운영했다고 지난 8월 밝혔는데, 늘푸른희망연대도 사이버외곽팀으로 활동했다는 게 권 의원 주장이다.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는 직장가입자대표 10인, 지역가입자대표 10인, 공익대표 10인 등 모두 30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로, 요양급여비용의 계약, 보험료의 결손처분 등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법적 기구다. 건강보험공단이 복수로 후보 단체를 선정한 후,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고 최종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을 위촉 임명한다. 권미혁 의원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면서 건강보험 가입자의 입장을 제대로 대변해야 할 자리에 정치적 편향성이 강한 단체 인사들이 6년이나 활동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향후 건보공단 산하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개인의료정보 16만건을 수사기관에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13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검찰 및 경찰에 제공한 건강보험 의료정보 현황에 따르면, 올해 5월부터 9월말까지 총 16만 1192건의 개인 의료정보를 검찰과 경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문 정부가 출범한 5월 검찰과 경찰에 각각 6870건과 1만 8628건 등 총 2만 5498건의 의료정보가 제공됐다. 8월 한달 5만 7512건의 개인 의료정보가 검․경에 제공됐다. 하루 평균 1천여건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으로 전달된 셈이다. 김 의원은 검찰과 경찰이 수사목적으로 건보공단에 의료정보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결정은 온전히 건보공단이 한다면서 공단은 필요에 따라 개인정보제공심의위원회를 통해 검․경의 요청을 심의할 수 있으나 올해 공단은 단 2건만 심의위를 열였고 모두 '제공'으로 결정됐다. 김상훈 의원은 "문 정부 출범이후 검찰, 경찰, 국정원이 총동원되어 사정 정국을 만들고 있다"면서 "금융정보와 통신감청은 영장이 필요한데 반해, 혐의가 불명확함에도 건보공단은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마구잡이로 넘기고 있다. 공단의 행태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에 발맞춰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 정책 전면 궤도 수정에 돌입해 주목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보건의료 대선 공약을 중심으로 국정과제 수립과 실행방안에 골몰하는 분위기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일차의료와 공공의료, 건강보험, 보건산업 등을 총괄하는 보건의료정책실 움직임이 가장 분주했다.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이날 김강립 보건의료정책실장 집무실에서는 하루 종일 국과장 및 서기관, 사무관 발길이 이어졌고 부서별 회의가 지속됐다. 보건의료 부서는 의료전달체계와 전공의 수련, 보건소 역할 재정립과 공중보건의사, 국립보건의과대학 신설 등을 점검했다. 건강보험 부서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공약인 적정부담-적정수가 그리고 보장성 강화 등 실행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산업 부서는 해외의료 진출 사업을 재점검하고 문재인 정부 기조에 부합한 정책 방향을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건강정책 부서는 담배값과 정신보건법 개정안 시행을, 한의약 부서는 한의약 과학화를 위해 실시 중인 각종 시범사업을 확인했다. 문재인 정부 보건의료 핵심 공약. 복지부의 이 같은 행보는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방향 접점 찾기와 신임 장관 업무보고 준비 일환으로 풀이된다. 실제 복지부는 이미 건강보험평가원 서울사무소 내에 신임 장관 후보자를 위한 별도 공간을 마련하는 등 새 정부 출범 준비에 만전을 기한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만큼 대선 공약에 입각해 보건의료 정책과제를 준비하고 있다. 크고 작은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그동안 미뤄왔던 과제들이 본격 추진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정책 방향에 맞춰 업무 방향과 로드맵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복지부가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대선 공약에 입각한 보건의료 국정과제 수립에 착수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이날 복지부 내부는 문재인 정부의 내각 발표에도 촉각을 곤두세웠다. 보건복지 관련 청와대 수석과 비서관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차관에 누가 오느냐에 공무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비서실장, 국정원장, 경호실장만을 지명하고, 구체적인 내각 발표는 추후로 미뤄 복지부 공무원들의 궁금증은 더해가는 형국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통조림식품 감염 원인인 보톡스 원인균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 보건복지위)은 20일 "정부가 보톡스 원료물질인 보툴리눔균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 앞서 기동민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당국의 허술한 균주관리 실태를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질병관리본부가 기동민 의원실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올해부터 보툴리눔균 등 고위험병원체 발견 신고가 들어왔을 때 현장조사를 의무적으로 하기로 했다. 그동안 업체들이 어느 지역에서 독소를 찾았는지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 보톡스 회사들이 부패한 통조림, 토양, 마굿간 등에서 독소를 발견했다고 신고를 해도, 역학조사를 포함한 현장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동민 의원은 국감을 통해 감염 여부와 상관 없이, 독소 발견시점부터 선제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질병관리본부는 보툴리눔균을 포함한 고위험병원체 정보도 유관 부처와 공유하기로 했다. 통조림 등 식품에서 균주가 발견될 경우에는 식약처에 정보를 제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병원체가 수입·분리·이동될 경우에는 대테러센터 및 국정원에, 축사 등 가축 환경에서 발견했을 때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각각 통보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로 했다. 더불어 관계 부처(산업부, 질본, 검역본부, 대테러센터, 국정원 등) 합동현장점검을 정례화하기로 했고, 분기별 정기회의도 진행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올해 안에 보툴리눔균 등 생물테러병원체 보안관리를 강화하는 법 개정도 추진하고 분리신고 서류요건 강화, 관리자·취급자 신원조회 또는 취급인가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기동민 의원은 "보건당국이 늦게라도 보툴리눔균 관리감독 강화에 나선 것은 다행"이라면서 "국민의 안전과 국내 보톡스 업계의 발전을 위해 당국의 관리체계를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최순실 사태 증인 출석 강제화와 위증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은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정조사에 반드시 증인이 출석할 수 있도록 강제하고, 위증 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마련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 참여 중인 윤소하 의원은 "국정조사가 시작된 지 40여일이 지났다. 헌정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을 파헤지기 위해 5차 청문회와 청와대와 김영재 의원 현장조사 그리고 구치소 현장 청문회까지 진행했다"면서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국민적 의혹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핵심적 증인들은 끝내 출석을 거부하거나, 출석해도 모르쇠로 일관했고 세월호 7시간 의혹을 풀 핵심 장소인 청와대는 들어가지도 못했다"며 "국정조사 남은 시간은 20일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윤소하 의원은 "일부에서 국정조사 한계를 얘기하며, 남은 과제를 특검으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오히려 국정조사를 통해 제기된 의혹이 특검 조사 방향으로 제기되는 등 상호간 시너지를 발휘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특검과 달리 생방송을 통해 전국민에게 공개되는 등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국정조사는 반드시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국정조사를 계속해야 하는 7가지 이유로 정부 부처와 청와대에 대한 기관보고 진행과 삼성 정유라 특혜 지원에 대한 진상규명과 KT 조사, 의료농단 및 각종 특혜 의혹 핵심 인물 추가조사, 국정원 인사개입 및 군 인사개입과 방산비리 등 안보 분야 의혹 조사, 언론 분야 인사개입 및 언론탄압 의혹 조사, 최순실 등 불출석 증인 추가 청문회 그리고 위증교사 의혹 진상규명 등을 제시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국민의당 보건복지위원인 천정배 전 대표가 대선 출마를 공표하고 나섰다. 천정배 의원은 26일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국민 혁명의 완성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다하고자 다가오는 대선에 나서기로 결심했다"고 대선출마를 선언했다. 이날 천정배 의원은 "70년 묵은 낡은 기득권 체제를 혁파하고 인간의 존엄을 최상의 목표로 삼는 새로운 체제를 수립하는 데에 제 몸과 마음을 던지겠다"면서 권력남용 차단을 위한 법제도 강화와 정관재계 부패 카르텔 철폐, 국정원 국내파트 폐지, 검찰 등 사정기관의 개혁 등을 선결조건으로 제시했다. 참여정부에서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그는 "특권경제를 끝장내고 정의로운 성장을 이루겠다"면 정부주도 재벌중심 발전 전략 폐기와 모피아 등 각종 '피아' 척결, 실효성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 등을 공표했다. 천정배 의원은 소득재분배를 통한 정의로운 성장을 제시하며 "국가 예산과 정책을 전면 재조정해 그 혜택이 하위 50%까지의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소득불평등지수 개선율을 현재의 100%선에서 5년 내에 미국 수준인 24%로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양극화 해소와 저출산고령화 극복 등을 위한 사회성장 5개년 계획을 수립, 시행하겠다"면서 "국민주권 강화와 분권형 권력구조 도입,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천정배 의원은 "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의 양축을 강화해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헌과 선거법개정이 필요하다. 역사의 반동과 후퇴를 막을 안전장치이자 역진방지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호남은 개혁정권의 재창출을 위해 영남후보에게 두 번이나 몰표를 던지며 스스로를 희생했다. 하지만 그들은 정권교체를 이루지도 못하고 호남에 호남후보 불가론의 굴레만을 덧씌웠다"고 비판했다. 천정배 의원은 대선 출마 기자간담회 이후 27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광주전남언론포럼 주최 대선주자 초청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전화상담을 포함한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복지부는 "8월 17일부터 26일까지 고혈압과 당뇨병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원급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오는 9월 시행을 목표로 의사가 대면 진료 시 환자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대면진료 사이 주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혈압과 혈당 정보를 관찰하며, 월 2회 이내 전화상담을 기본모형으로 하고 있다. 기본 진찰료와 별도로 계획수립 및 평가, 지속관찰과 관리, 전화상담 행위 별도 수가를 책정했다. 계획수립 및 점검, 평가는 9270원으로 대면진찰과 함께 이뤄지며 최대 월 1회로 진찰료와 별도 산정하며 해당 행위가 일어나는 월에 청구하는 방식이다. 계획수립 9270원-지속관찰 1만 520원-전화상담 7510원 등 별도수가 지속 관찰과 관리의 경우, 1만 520원으로 주 1회 이상 환자의 혈압과 혈당 등 정보를 확인하고 월 2회 이상 문자 메시지 등 recall-remind 서비스 제공 시 산정한다. 의원급 만성질환환자 지속관리료 시범수가. 의료계가 주목하는 전화상담은 7510원으로 월 2회 인정하며 의원 재진 기본진찰료 수가를 적용한다. 세부적으로 환자 선정기준은 고혈압(질병코드 110~115)과 당뇨병(E10~E14) 재진환자로 적절한 지원과 교육을 통해 합병증을 예방하고 악화를 감소시킬 수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심각한 내과 질환(뇌졸중, 심근경색, 말기질환 등)을 동반한 자와 심각한 당뇨병성 합병증(당뇨병성 신증, 망막증, 심혈관 및 뇌혈관 질환 등)을 동반한 자는 제외된다. 참여 환자는 환자명과 성별, 주민번호, 등록일자, 휴대폰 번호, 주소, 개인정보 동의 전화번호, 측정기 사용, 환자등록번호 등 기본정보와 질병정보, 생활습관 등을 입력해야 한다. 계획수립은 환자 개인별 목표 수치를 설정해 다음 대면 진료일까지 의사가 정한 주기(요일)에 따라 생체정보 측정 및 전송하며 주간횟수는 최소 측정횟수를 의미하므로 초과 측정 가능하다. 만성질환 관리서비스 제공 흐름도. 참여 의원은 관리계획 수립 결과를 출력해 환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생체정보 측정 및 전송의 경우, 혈압과 혈당 수치 전송은 웹페이지 및 모바일에서 자동 또는 수기 방식 모두 가능하다. 스마트폰이 없는 환자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건강 iN에 수가등록하며, 스마트폰을 보유한 환자는 모바일 M 건강보험 자동등록으로 통신용(블루투스 방식) 의료기기를 지원받아 측정값 자동전송 또는 수가등록 할 수 있다. 지속 관찰과 관리 방식은 환자 전송한 혈압 또는 혈당 수치를 주 1회 이상 관찰, 분석하며 월 2회 이상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질환관리와 투약격려, 측정독려, 생활습관 실천 등 분서결과 피드백을 제공하는 형식이다. 전화상담의 경우, 의사가 주기적으로 환자정보를 관찰 분석 후 필요 시 전화상담을 통해 상시적 건강관리 실시(최대 월 2회까지 수가 산정)하며, 전화상담 후 상담 소요시간과 상담내용 등을 기록해야 한다. 전화상담 진료시간 또는 인접시간 실시…전화상담 약처방 불가 상담시간은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시간 또는 인접시간 내에 실시하며 , 사전에 협의된 시간에 의사가 환자에게 전화하거나 환자가 의사에게 전화상담을 요청 후 실시한다. 끝으로 점검 및 평가(대면진료)는 환자의 경우 협의된 진료 예약 시간에 의료기관을 방문하고 의사는 약물복용 변화 상태와 활력징후 및 신체계측 등 확인 및 치료지침을 조정한다. 의사는 또한 1개월 이상 관찰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환자 상태를 평가하고 다음 진료계획 수립에 반영하고 측정결과지를 환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시범사업 기간 환자의 별도 본인부담은 없으며, 참여 환자는 보유한 기존 의료기기를 우선 사용하되 의료기기가 없거나 의료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일부 환자(고령층)는 무선통신용 의료기기를 대여, 지급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의원급은 신청기간 동안 복지부(건보공단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지원단)에 신청서를 인터넷(medi.nhis.or.kr)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는 지역별 사업 설명회를 실시해 시범사업 소개와 참여 희망 의료기관과 질의응답 시간을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19일 서울과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주요 도시 권역별 실시하며, 세부 일정은 추후 안내한다. 복지부는 기존 만성질환 관리제는 고혈압과 당뇨 재진환자의 진찰료 경감을 통하 지속치료율 제고였다면, 이번 시범사업은 동네의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만성질환 관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의사의 적정한 계획 수립과 상담, 교육을 통해 환자의 건강수준 및 만성질환 자기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혈압과 혈당 정보 누출과 관련, 건강보험공단 모바일 앱 M건강보험과 환자용 웹사이트 건강 iN은 철저한 본인확인을 위해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방식만 가능하다면서 국정원 보안성 검토 등 엄격한 보안 규정에 따라 구축됐다며 설명했다. 복지부는 전화 상 약 처방에 대해 "대면진료를 대신한 전화상담으로 약 처방 등은 받을 수 없다. 반드시 의원에 직접 방문해 약 처방 및 계획 목표 이행 여부 등을 점검 및 평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복지부가 제작한 만성질환 시범사업 의원급 참여 홍보 문안. 이어 참여 의원에서 사용하는 청구 프로그램에 향후 반영 예정인 별도 청구코드로 청구하면 된다면서 참여 의원에 선정되면 의사용 상담메뉴얼과 사업 운영 및 전산시스템 활용 등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범사업 위원회 구성…참여의원 별도 교육과 상담 매뉴얼 제공 시범사업 평가는 혈압과 혈당 수치 개선 등 유효성 뿐 아니라 기술적 안전성, 전화상담 등 서비스 전반 질 평가, 경제적 효과 등 다양한 영역을 평가할 예정이며 의료계 관련 전문가 등 시범사업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향후 지속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의료정책과(과장 이형훈) 관계자는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TF(가칭)를 구성해 세부기준 및 관련 S/W 등을 공동으로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의원급이 사업주체가 되도록 하는 등 일차의료 살리기 및 의료전달체계 개편 작업과 병행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9월초 참여기관이 최종 선정되면 이후 본격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참여 의료기관 정보시스템 사용방법 등 별도 교육을 실시하고, 환자 교육 및 관리계획 수립 등에 활용할 상담 메뉴얼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의원급 참여를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올해 국정감사도 그리 다르지 않았다. 그나마 파업 사태에 휘말린 서울대병원에 대해서는 일부 지적이 있었을 뿐 국정감사의 이슈는 실종됐고 나머지 9개 국립대병원들은 말없이 자리만 지켜야 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8일 오후 서울대병원 등 10개 국립대병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역시나 대선 불복과 국정원 댓글사태, 교과서 논란 등 정쟁이 가득한 상황에서 국립대병원 감사는 국회의원들의 관심사가 아니었다. 대다수 의원들은 수년째 지속된 선택진료비와 장애인 고용 부족 등 해묵은 지적만을 되풀이 했고 그나마 파업 이슈가 있는 서울대병원에는 큰 의미없는 지적만 이어갔다. 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서울대병원이 6년 만에 파업에 들어갔는데 이유가 뭐냐"면서 "고유목적사업금 등을 아껴두고 직원들 월급만 동결시킨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대다수 의원들도 같은 질문을 이어가며 서울대병원의 파업 사태를 지적했다. 하지만 언론에 노출된 문제점 외에 별다른 근거는 찾기 힘들었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비상경영체제에 대한 논란은 이유가 있다"며 "비원호텔 구입 등이 목적대로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등 예산 운영을 방만하게 한 것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의원실에서 분석한 결과 5년 동안 순이익이 400억원이 넘었는데 예산 집행을 잘못하면서 모두 날려먹은 것 아니냐"며 "도대체 비상경영체제의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대다수 의원들이 이처럼 예상 질문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잔뜩 긴장했던 오병희 서울대병원장은 미리 준비해 간 모범 답변을 할 수 있었다. 오병희 원장은 "의료수가가 원가의 75% 밖에 되지 않아 대다수 병원들이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등으로 유지를 해오고 있다"면서 "하지만 보장성 확대와 3대 비급여 해결 정책 등으로 이들 수입이 줄어들면서 병원에 위기가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미 노조 대표를 만났으며 29일 노사간 단체 교섭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최선을 다해 파업 사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서울대병원 파업 사태에 대한 큰 의미없는 지적이 이어지고 오 원장이 모범 답변을 하면서 다른 이슈는 찾기가 힘들었다. 이로 인해 오병희 원장 외에 이날 국감에 참여한 9개 국립대병원의 원장들은 사실상 '네'라는 답변 외에 별다른 답변도 하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새누리당 박성호 의원은 선택진료비 문제를 지적했고 같은 당의 염동열 의원은 서울대병원에 왜 예산이 많이 투입되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민주당 유은혜 의원은 1분 진료의 정당성에 대한 질문으로 질의시간을 썼고 새누리당 이에리사 의원은 호스피스 병실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특히 새누리당 박창식 의원은 "내가 하얀거탑을 제작 했는데 어떤 국립대병원도 응급실 촬영에 도움을 주지 않더라"면서 "국립대병원에 드라마 촬영을 위한 세트를 지어야 한다"는 황당한 발언을 해 실소를 자아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강당 대관 규정에 맞지 않아 취소한 것일뿐 외압설은 말도 되지 않는 억측일 뿐이다." 서울성모병원이 포괄수가제 궐기대회 장소 대여를 취소한 것을 두고 외압설 등의 논란이 지속되자 이는 말도 안되는 악소문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대관 목적이 학술적인 의미가 없는 정치적인 행사인 만큼 내규에 의해 허가를 취소한 것일 뿐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는 설명이다. 서울성모병원 관계자는 8일 "안과의사회가 당초 신청서에 작성한 대관 목적과 다른 용도로 대강당을 사용할 계획이어서 내규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 것"이라며 "외압설은 말도 되지 않는 얘기"라고 잘라 말했다. 이번 논란은 오는 9일로 예정된 안과의사회의 포괄수가제 반대 궐기대회 장소가 급작스레 변경되면서 시작됐다. 당초 안과의사회는 서울성모병원 대강당에서 행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회원들에게 이를 공지했지만 갑자기 허가 취소 통보가 전해진 것.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부와 국정원이 서울성모병원을 압박해 허가를 취소시킨 것이라는 외압설을 제기했다. 이로 인해 일선 의사들은 정당한 의사표시마저 가로 막는 정부의 행태를 좌시할 수 없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서울성모병원은 이같은 논란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큰 문제가 없는 허가 취소 절차에 굳이 의미를 두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서울성모병원 관계자는 "병원은 환자와 의료진, 보호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라며 "대강당 또한 학술적, 공공적인 목적으로 활용하는 공간이지 특정 단체의 목소리를 담는 곳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안과의사회가 신청서에 작성한 대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면 대관 허가를 취소할 이유가 없다"며 "대관 신청 규정에도 당초 목적과 다른 행사를 진행할 경우 대관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